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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정부의 FY 2020 R&D 예산요구안 분석
생성일자 | 2019/11/14
등록일자 | 2019/11/26
서비스기관 |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요약

ㅁ 트럼프 정부는 총 4.7조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
- R&D 예산의 경우 2019 회계연도 결산 추정액 대비 5.3% 감소한 1,420억 달러로 예상되며, 국방 R&D는 6.4% 증가, 비국방 R&D는 16.0%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해당 예산요구안은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


ㅁ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의무지출(Mandatory Spending)
과 재량지출(Discretionary Spending)로 나뉘며, R&D 예산은 재량지출에 해당
- 의무지출은 사회보장, 의료, 이자지출 등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의미
-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출로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국방(Defense)지출과 비국방(Nondefense)지출로 구분되며 R&D 예산은 국방, 비국방 각각에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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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2. 총괄 현황
3. 기능별 R&D 예산요구 현황
4. 특성별 R&D 예산요구 현황
5. 요약 및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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